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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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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3년 임기를 수행하고,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기존 정치 질서와 대통령제 개편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번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김문수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정치 일정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선거 일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 당선될 대통령은 3년간 국정을 이끌고,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불소추특권 폐지 포함
김 후보는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는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권력 분산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소추특권 폐지 제안은 대통령 책임 강화 및 사법적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 제안
김문수 후보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초당적 협치와 개헌을 위한 협약을 즉각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미래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개헌 제안,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 줄까?
이번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선 정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일정을 개편하자는 제안은 국민적 피로감 해소와 정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정치적 합의 도출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결론: 김문수의 ‘결단 정치’, 유권자 마음 움직일까?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대수술 제안입니다. 과연 이러한 ‘결단의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